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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란 답습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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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비록 작은 바위섬이지만, 독도로 인해 우리나라 영토(領土)와 영공(領空)이 크게 확보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동해(東海)상의 요지에 자리한 독도는 해산자원(海産資源)과 해저(海底) 광물자원 (鑛物資源) 등 자원의 보고이며, 동해(東海)상의 유일한 해상 기지로서 국방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선들의 경계(境界) 수역(水域)침범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구실을 한다.
1905년 러ㆍ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독도에 말루(望樓:현재 안테나를 설치한 장소)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궤멸시킨 사례가 있다. 독도가 이처럼 소중한 곳이기에 일본은 EEZ 선포와 관련하여 근거없는 주장을 상투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한 우리 국토이다.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억지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은 17세기초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래 그 주면 수역(水域)을 실제로 점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인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고 있었으며, 1905년 2월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에 의거 정식으로 영토 편입 조치를 취함으로 국제법상 유효한 확정적 권원으로 대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은 '국제법상의 선점(先占)에 의한 합법적인 영토취득'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타국으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독도에 관한 일본의 최초의 기록 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廳合記:1667)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고려에 속한 것으로, 은기(隱岐[玉岐])를 일본의 한계로 기록하고 있어,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인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자기 모순일 뿐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지역이 무주기역(無主地域)이여야 하고,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 하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가 있고, 또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512년에 한국 영토가 된후 계속하여 한국의 영토이었으며, 1905년 까지 한국에 의해서 포기된 적도 없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영유권 도전을 받은 바 없으므로 독도가 무주지역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 일본은 영토 취득 의사를 1905년 지방자치단체의 고시(告示)를 통하여 대외에 공표했다 하나, 이를 국가의 대외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이미 한국 정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한국정부 관할하에 있었다.
- 일본은 독도의 현지 측량, 토지 대장에 기입, 해산물 포획 면허제 등을 채용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국가 영역으로서 계속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없다. 반면에 한국은 6세기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2. 당당히 지켜야할 우리국토 , 독도
독도는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귀중한 국토이다.
신라의 이사부 이래 조상 대대로 지켜온 독도는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독도를 아름답고 편리한 곳으로 가꾸고, 당당히 지켜야 한다.
- 독도의 지리, 역사, 산업, 문화 등을 바르게 알고, 독도를 가꾸며 지키는 일에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한다.
-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개발 자세로 충분한 부두시설, 동도와 서도를 잇는 철교가설,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암초 위에 건물 건립, 용출수 개발 및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최신 시설 설비, 발전 시설(풍력,화력등) 건설 등 독도 개발에 힘써야 한다.
- 독도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개발하고 유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늘려야 한다.
- 독도에 우리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답고 푸르게 가꾸어야 한다.
- 독도와 울릉도를 하나의 관광구역으로 묶어 두섬의 절경과 함께 해안 및 해저 관광까지 포함하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
- 독도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국토 순례(國土巡禮)코스로 정하여 국토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야 한다.
상기 내용은 '독도를 아십니까'에서 발취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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